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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5.10.20 19:02 작성자 차현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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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사흘 앞둔 가운데, 금융 안정을 우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정부의 10·15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차량담보대출조건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집값과 환율 불안을 이유로 한은이 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섰던 한은은 현재까지 네 차례 금리를 낮춰오다, 7월과 8월에는 부동산 불안을 이유로 연이어 금리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부터 최근 10· 여성직장인패션 15 대책까지 이 총재의 평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대책 효과에 대해 질문하자, 이 총재는 "전세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기기 때문에 보완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 신용보증기금 대구 다.
또한 이 총재는 "서울 지역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서울로 인구가 계속 유입된다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교육 문제 등을 해결 등을 거론하며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막는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채무비율의 임계 수준을 얼마로 보느냐"고 묻자,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 한정치산자 금(IMF) 등에서는 80~90%로 본다"며 "원화는 기본적으로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이므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보다 확실히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하 기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면 실물 경제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며 "경기를 DTI LTV 무시하고 현재의 부동산 상황만 보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으며, 그런 신호를 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한은의 참여를 묻자,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거시건전성 정책 의사결정에 결정권자 중 하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형 금통위원 역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은의 고금리 정책이 내수 침체와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하자, "환율 부문도 있고, 대외 건전성과 주택, 가계부채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같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재 경제 상황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기본 시나리오, 낙관·비관 시나리오와 비교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당시보다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환스와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재무부와의 스와프 가능성을 묻자, 이 총재는 "아르헨티나같은 형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중앙은행 간 스와프는 단기 유동성이 목적이며 장기 투자와는 거리가 있다"며 "미국 재무부와의 외환스와프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미 투자 규모에 비해 외환안정기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은 434억 달러 수준이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가 약 200억 달러라고도 언급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142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이 총재는 "환율은 해외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문제며, 국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관세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 보유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011년 타 중앙은행에 비해 금 보유량이 적다는 지적을 받은 뒤 금을 공격적으로 매입해 보유량을 14.4t에서 2013년 말 104.4t으로 늘렸으나, 이후 금값 하락세를 이유로 추가 매입을 중단했다. 현재 보유 금량은 12년 전과 같다.
정일영·박대출 의원의 해당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10년간 금을 사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합리화됐고, 최근 3년간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면서도 "단기적으로 한은 외환보유액 내 금 보유 비중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의견을 묻자, 이 총재는 "제도 도입은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중이며, 한은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니어스 액트처럼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한은이 담당 기관으로서 전원 합의제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메모를 확인했다고 지적하자, "최 전 부총리와 관련해 쪽지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 없으며, 최 전 부총리가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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