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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치권에서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분쟁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는 여전히 입장차만 드러냈다.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측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제시한 협의 대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광주 SRF의 과거 손해분(2017∼2024년 손해액)과 미래 운영비(2025∼2031년 사용료 조정액)를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심판을 취소하고 과거 손해분만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 운영비는 광주시와 해외자동차회사 포스코이앤씨가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시가 환경공단에 SRF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계약 해지 방안은 광주시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제안하기도 한 내용"이라며 "광주시가 이를 수용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 회사 측도 구체적인 입장을 낼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방안은 아니다"고 반응했다.
3000천만원 그러나 광주시는 "이번 중재판정은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게 핵심인 만큼,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포스코이앤씨와 광주 SRF 운영협약 해지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광주 SRF 시설 전경. 국민은행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쓰레기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악취를 발생시킨 시설을 구축·운용해 운영비를 증가시킨 귀책 사유가 포스코이앤씨 측에 있는 만큼, 과거 손해나 미래 사용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업 포기는 이 부분에 대한 포스코이앤씨 측의 책임을 면해주는 결과로 이 휴대폰 요금 계산기 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포스코이앤씨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SRF 관련 채무나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계약 등 위험 요소를 광주시가 떠안아야 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는 "사태 해결만을 위해 귀책 사유를 규명하지 않고, 막대한 운영비용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협의를 통해 계약 해지 검토는 전세 어렵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협상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으나, 이는 광주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광주시는 내년 선거와 결부 짓는 정치적 선택으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원하는 것은 SRF 정치화가 아닌 '정상화'"라며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협의가 아닌 심판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시 입장을 존중하고 심판 결과 최대한 광주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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