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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오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이 전국 경찰서로 분산 호송되면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됐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YTN 취재진이 관련 판결문들을 살펴보니 현지에서 협박이나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해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이영 기자입니다.
[기자]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대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주로 사기인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입니다.
이들은 현지 범죄단지 단속 중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범죄 조직에서 중책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채무감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법원은 캄보디아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대포 통장까지 공급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행한 역할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 재능마켓 재능넷 B 씨도 비슷한 시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뜯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사례처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에 속았고 감금당했다고 호소해도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엔 예외가 없었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에서 계좌 관리 업 무직자대출상담 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는 위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 씨가 자신의 행위가 실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더라도 자유가 완전히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유진 / 변호사 : 전합니다 송환되면 이들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이나 감금, 범죄 연루 정도가 심하다면 실형 5년∼10년 이상 중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캄보디아 추방 한국인들의 각종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대부분은 감금과 같은 피해와 상관없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 학자금대출상환제도 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신소정
YTN 김이영 (kwonnk09@ytn.co.k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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