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철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역의료 붕괴가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기존 정책 틀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의대 설립이나 병원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진료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4회 미디어포럼을 공동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개최했다.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는 역설은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지역의료가 중증 치료 역량 부족, 인구 감소, 행위별 수가 중심의 보험제도, 의료인력의 수도권 이동이 결합된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황금성오락실 어 "압축 성장기에 전국 단일 틀로 설계된 정책, 수도권 중심 개발, 광역 교통망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층적 구조적 문제"라며"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시장 논리에 방치돼 고사한 취약지에는 일회성 사업비나 단순 수가 가산을 넘어서는 '핀셋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미국·영국·독일·일 릴게임종류 본 등 주요국의 지역의료 정책을 비교하며 한국의 구조적 특성을 짚었다. 우 원장은 재정 인센티브, 지역 의무복무, 임상 교육 강화, 비(非)의사 인력 활용, 원격의료 등 복합적 정책 패키지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한국은 전체 의료 수준은 높지만 지역 의료격차와 치료 가능 사망률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정원제, 원정 진료 지원, 지역 수련 강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등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은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공공의대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박 부원장은 "지역간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가 제시되지만 기존 정책과 비교하면 비용·효과·시기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역의료 회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복을 위한 대안으로 △진료권 설정과 개입 △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책임성 강화 △정보지능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지역 진료권 설계, 시니어 의사 참여 확대, 규제 프리존, 공공병원 책임성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영성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충북의대 교수)은 "지역에 병원이 없다고 병원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중·소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진료과와 시술을 정밀 분석해 지역 맞춤형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전일제 의사 1명보다 시간제·요일제 의사를 여러 명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하드웨어·AI 기반 도구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승연 전 의료원장은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공공의료기관 강화와 이들의 연계·협력"이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 확충, 공공의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권 전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원격의료·PA 합법화·외국 의사 도입 등 단기 대응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지역 중심의 재정지원, 의사 유입 구조 개선, 방문·돌봄의료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