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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송언석 원내대표, 김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 남소연




"저 김민수와 같은 의견이 드디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은행의자금조달 반복되는 '혐중' 발언으로 비판받아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본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처음으로 캄보디아 조직 범죄와 관련 채무불이행 확인 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당사자가 바로 이언주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이 보수 야당 지도부의 혐오 발언에 힘을 실어준 꼴이다.
김민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즉각 철회해야... 언론, 나를 극단적이라고 몰더니"
김민수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인을 저소득대출 타깃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가 국제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국제 마피아의 대부분은 중국인 출신이다. 캄보디아를 토벌해도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 범죄 세력이 동남아나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 당국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으로 범죄자를 송환해야 한다"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편의점 즉석복권 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서 본인의 방금 표현은 "민주당 의원의 말이었다"라며, 이언주 의원을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저 김민수와 같은 의견이 드디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 안전과 합자회사설립 목숨이 걸렸다"라며 "국비 받는 의원들, 더욱 용기를 내어 밥값 하시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이 먼저"라며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흉악한 국제 범죄조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루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범죄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 무비자 입국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라고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 김민수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수많은 언론이 일제히 저를 혐중 정치인으로 몰았다"라며 "저 김민수가 캄보디아 범죄에 대해 선전포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자 수많은 언론이 극단적인 정치인으로 몰았다"라고 언론 탓도 이어갔다. "언론인 여러분, 이번엔 무엇이라 비판하시겠느냐? 계속하시겠느냐?"라고도 비아냥했다.
그는 재차 "이재명과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즉각 중단하시라"라며 "국민이 먼저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먼저이다"라며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치 않도록 선전포고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중국인 무비자, 재고할 수 있다... 국제 마피아 대부분 중국인 출신"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확신을 부여한 이언주 최고위원의 전날(15일) 발언도 유사한 맥락에서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고 해도 또 어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인근의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혹여 이러한 범죄자들이 다시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따라서 저는 이번에 외교 당국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 왔던 그런 정책들이지만, 이 부분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한번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특히 "어쨌든 대부분 국제 마피아들이 중국인 출신"이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을 하고 책임지는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참고로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중국인의 범죄율은 1.65%로, 내국인 범죄율 2.36%보다 낮다. 강력범죄 피의자 수 역시 2023년 중국인 293명, 내국인은 2만4149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중국인 0.031%, 내국인 0.047%로 내국인이 더 높았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전체 외국인 범죄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에 의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절대 숫자 자체가 중국인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중국인은 95만8959명이고, 2024년 기준 중국인 범죄자 수는 1만6099명으로 단순 환산 시 2023년과 유사한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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